조정은 교섭의 연장선, 대화는 열려있다

 2018.12.28. <공동성명> 교섭속보 제10호

 12월 26일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네이버 법인과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12월 6일 열린 공동성명과 네이버의 13차 교섭에서 사측 교섭 위원들은 △전차 교섭에서 합의사항을 깨고 추가 10개안 논의를 우선 요청했고 △노조가 제시한 수정 양보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시간 에교섭장에나타나지 않는 등 교섭을 결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조정 신청까지 20일 동안 회사 측으로 부터 교섭 재개 요청은 없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10일 동안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토대로 조정 및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조정기간은 연기될 수 있다. 공동성명과 회사는 사측 교섭위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로 조정 기간을 연기했으며 첫 조정은 1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 기간 동안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개별면담, 교섭주선 등의 노력을 통해서 노사 간 쟁점사항에 대해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발생한다. 쟁의권을 가지더라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이용한 피켓팅, 홍보물 부착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쟁의권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조정 신청에서 주요 쟁점 사항으로 기본적인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의 보장, 인사 및 평가에서 투명성 확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등 노조 측 안 10개 조항과 사측 요구안 2개 항목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조정 역시 교섭과정의 일부라 생각하며 지난 교섭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린 자세로 회사와 대화에 임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단체 교섭 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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