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결렬,
교섭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8.12.21. <공동성명> 컴파트너스 교섭속보 제5호

    12월 20일 오후 2시 미래에셋 7층 대교육장에서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 지회)과 컴파트너스의 10차 교섭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교섭에서 회사가 내놓은 안은 현행 취업규칙 복사, 법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이야기, 시간부족, 추후논의 등 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한다고 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이런 회사 측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쟁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풀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9차 교섭에서는 노사 간 그동안 논의했던 조항에 대해 개수와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양쪽이 서로 양보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각자 가져와 논의하기로 제안 했었습니다.

    이번 10차 교섭에서 공동성명은 기존 단협요구안 중 25개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준비하였으나, 회사는 7개 조항에 대해 [노력한다, 합의한다] 수준의 불성실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자의 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회. 한 차례 회사측의 정회 연기 요청에 따라 50분 간의 정회 후 속개한 교섭에서 회사는 기존의 입장 외에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섭에서 노사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줄여가고 풀어가는 것이 교섭입니다. 공동성명은 회사가 책임감과 결정권을 가지고 교섭장에서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차 교섭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성명의 교섭위원들은 현재의 교섭 구조 상에서는 더이상 대화의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교섭 결렬이 교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공동성명은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조정 절차 중에도 사측이 유의미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시 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응할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10차 교섭까지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서로 입장을 쉽게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구조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대로 교섭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쳇바퀴 돌 듯 차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회사,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기계적인 교섭.

    이런 구조를 만들고 교섭을 결렬로 이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컴파트너스 교섭 대표 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교섭 결렬은 교섭의 끝이 아닌 새로운 교섭의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공동성명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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