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지,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다!

 2019.01.28. <공동성명> 컴파트너스 조정노보

중앙노동위원회, ‘구조적 문제로 컴파트너스 조정안 제시 불가’ 로 조정 중지 결정

 ‘조정중지’

 지난 1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공동성명과 컴파트너스 법인의 2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조정위원들이 내린 최종판단이었다. 중노위가 밝힌 ‘조정중지’의 이유는 “노동조합의 많은 양보와 수용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네이버 손자회사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독자적 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조정안을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는 손자회사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컴파트너스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에서 협상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 각 법인 대표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있기에 개별 교섭이 필요하다는 지난 5월의 네이버와 이하 법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었으며, 현재의 결렬 상황은 컴파트너스 법인을 넘어 모회사인 네이버에 더 큰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2차 조정에 앞서 열린 11차 교섭(1월 24 일)에서 공동성명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승적차원에서 76개조항에 대해 양보안을 제출하였다. 노조가 39개의 회사안을 수용함으로써 총 57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공동성명은 이 같은 양보를 통해 컴파트너스 법인이 2차 조정회의에서 만큼 은 과거에 보여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

 공동성명은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교섭을 위한 조합의 노력과 함께 다른자회사에 비해 컴파트너스의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현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1차부터 11차 교섭까지 복리후생에 관한 아무런 입장이 없는 사측의 책임 회피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알렸다.

 이 같은 조합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태도로 조정중지에 따른 조정결렬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단체교섭이 시작된 8월부터 6개월 동안 [중식비 지원, 상담직군의 휴식시간 보장, 리프레시 휴가 확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는 조정에서도 드러났다. “비용이 발생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이 컴파트너스 조합원들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라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서도 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정식으로 확보하였다. 그간 공동성명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대화와 포용으로 교섭의 끈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조정중지(조정결렬)의 책임이 과연 아무권한도 없는 컴파트너스에 있는지 모회사인 네이버에 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를 포함한 운영법인 및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네이버에 있음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16개 법인에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컴파트너스 법인의 조정중지는 운영법인과 자회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인별 특성을 들어 개별교섭을 요구한 네이버와 사측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의 중요고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있는 운영법인이다. 컴파트너스의 조합원들은 고객과의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 로 감정노동의 일선에 서 있다.

 네이버는 컴파트너스 조합원들의 요구를 단순히 네이버의 운영 법인이자 손자 회사 라는 이유로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결렬 상황은 컴파트너스 법인을 넘어 모회사인 네이버에 더 큰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참석자

노측 : 박상희 사무장, 박경식 부지회장, 한용우 간사, 김정렬 화섬 교선실장, 황태규 화섬 조직국장

사측 : 김성필 대표, 김윤호 대표, 김지경 팀장

Bitn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