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할/합병/전환배치 시 조치 보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 : 회사는 사업 축소나 중단, 조직해체, 업종전환 등으로 조합원의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며 4개월 이내에 전환배치를 완료하고, 전환 배치 시 새로운 직무 및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는 전환배치 대기 기간 및 전환배치 이전의 업무에 대해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분할, 합병, 양도 등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요구해 조합원의 노동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Q. 이런 내용을 꼭 교섭에서 논의해야 하나요?
답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는 분할, 합병, 양도, 전환배치 등 특수한 상황에서 현재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서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의 자의에 의하지 않는 법인 변경 시에도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권리 보장 및 승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 : 분할, 합병, 전환배치의 상황은 나의 일이 되지 않으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에 공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이라이브,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제트, 라인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 합병, 전환배치는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은 네 번째 공강 교육을 통해 분할, 합병, 전환배치 시 노동자 개개인 그리고 노동조합이 권리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오월의 손명호 변호사님을 통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관심있는 조합원분께서는 사전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추후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